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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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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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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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당에 남편, 짐칸에 동료… 폭염에 방치하 다 유죄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5고단2038). 재판부는 개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운동을 진행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휘...
전기자전거에 키우던 개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재판 결과는
12일 연합뉴스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단독] 전기자전거 매달려 끌려가다 죽은 러프콜리… 드러나는 사건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8%252F25%252F20250825515363.jpg&w=3840&q=75)
[단독] 전기자전거 매달려 끌려가다 죽은 러프콜리… 드러나는 사건의 ...
“네 발바닥과 심하게 까지고 피 흘려 쓰러졌는데, 방치하 도고 운동 시켰다고요?” 동물 권 보호 단체 ‘Care... 출동한 동물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하는 상당한 시간동안 아무런 구호조치를 안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미필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ᆞ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동물학대 조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