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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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 속 차량에 위탁 반려견 방치 해 숨지게 한 애견업체 부부, 벌금 100만...
이들에게 방치 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만...
반려견 맡기고 3년째 연락 두절…위탁 동물 유기는 ' 법 사각지대'
계속 보호 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B 씨에게 동물을 유기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 보호 자가 이사하면서 동물을 방치 한 행위를 법원이 유기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며...
![[반려 동물 ] 반려견 맡기고 3년째 연락 두절…위탁 동물 유기는 ' 법 사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9%252F07%252F04%252F37%252FPCM20190704000137990_P4.jpg&w=3840&q=75)
[반려 동물 ] 반려견 맡기고 3년째 연락 두절…위탁 동물 유기는 ' 법 사각...
방치 행위도 유기" 업체는 보호 비·관리책임 떠안아…국회 농해수위, 관련 법 개정안 의결 반려 동물을 ... 계속 보호 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B씨에게 동물을 유기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ᆞ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동물학대 조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