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대체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바다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어선원의 친모가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불합리한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이에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바다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어선원의 친모가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불합리한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이에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ᆞ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유족이 아닌 자가 어선원 등의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에는 독촉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