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230상임위 심의개정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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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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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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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78법사위 심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갯벌세계유산의 통합적 보전·관리를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신안군에 설립하고, 갯벌세계유산의 조사 및 점검·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2024-07-17
2122912상임위 심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복원사업의 개념에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갯벌복원사업 시행을 통하여 자연재해의 완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3인2023-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912상임위 심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복원사업의 개념에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갯벌복원사업 시행을 통하여 자연재해의 완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3인2023-06-27
2111997상임위 심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갯벌 복원사업 시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도별 계획의 수립·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갯벌의 복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5인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