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227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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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35본회의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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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