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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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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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페이스북) 2026.08.21. 추진 배경은 플랫폼·특고노동자 보호 김영훈 고용노동부 ... 주요 정책 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K-노동복지회의소 '건설근로자공제회+α'가 관건
23일 고용노동부 에 따르면 노동복지회의소는 2028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1일 출범한...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 제정안에는 국가가 공제회의 설립...
2026년 하반기 노동 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고용노동부 장관 이 지난 1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보고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정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준 확립,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 및 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정책 시행에 따라 고용상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선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ᆞ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