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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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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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인 인도법, 통신비밀 보호법 , 형법 등 23개 법률의...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국제수형자이송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 군사기밀 보호법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의 최초 생산 시부터 지정권자가 표시,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군사기밀 보호와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실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 각급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현행 법령체계하 신원조사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는지 명확치 않아 위헌소지가 되고 있음 -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와 군사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ᆞ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ᆞ수집ᆞ누설하는 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음 - 군사기밀은 국가기밀로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유출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더욱 강화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군사기밀 보호법도 형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