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전략기술의 보호와 함께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전략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고의범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ᆞ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허가 처리계획을 회신하지 않거나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봄 - 국가ᆞ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휴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