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전장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쟁의 양상도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세계 각 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시제품을 개발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개념기술시범, 신속시범획득, 신속연구개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기반한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 진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과학기술발달 속도를 고려하여 기존 획득절차와 차별화된 새로운 획득절차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는 기존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전력화할 경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이 제한될 수 있음 - 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분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