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킹 사고에 CISO는 중징계... 범인은요?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이 개정된다. 고의나 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피해를 낸 기업에게 해당되는 법이며... 심각한 범죄 라는 인식을 더 심을 수 있다"며 "방어하는 기업의 책임은 강화돼 왔는데, 악의적 행위로 큰...
변호사, 박위 논란에 대해 “공익 요원 특정, 범죄 ”
사고 장면을 공개한 방식뿐 아니라 CCTV 영상을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지만, 코레일은 25일 정보 주체 본인의 CCTV 열람과 사본 발급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권리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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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달앱 해킹으로 SSG닷컴 고객 정보 도 샜다, 즉시배송 사업 점검...
사과드린다"며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과 주의사항을 개별... 고객 정보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6년 3월에는 배달의민족 고객상담 외주업체에 범죄 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재해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