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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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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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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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요양 병원 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소위 사무장병원 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017.경... 구 국민건강보험법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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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에 더 많은 부정 급여 환수는 적...
대법원은 '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속칭 ' 사무장병원 '의 설립 주체인 의료법인보다 실소유주인 비의료인에게...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 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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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금, 실질 개설자에 더 무겁게 부과 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이 요양 병원 이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 사무장병원 '에 해당한다고 판단, A의료법인에게 174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요양 병원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현행 부정사용액의 1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