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를 위해 쌀의 자급률 제고를 명문화하고,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며,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ᆞ가공ᆞ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은 오천만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51.6%나 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임 - 최근 쌀값이 약 45년 만에 최대 폭락함에 따라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 양곡정책이 물가안정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임 -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단수를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