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212상임위 심의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6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21
2209768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 제도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11
2122313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3-05-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484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법인으로도 확대함 - 법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3-11-16
2123927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ᆞ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를 허용하고, 농ᆞ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기부금 모금ᆞ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1인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