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210상임위 심의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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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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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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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08상임위 심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징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16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임기 중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음 - 법관이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후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공무원 재직 중에 있던 자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경우 그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음 - 법관이 퇴직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하여 꼼수 사직으로 변호사를 개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이탄희의원 등 10인2020-11-30
2118608상임위 심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함 - 비위 행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 또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함 - 재심사 청구 규정의 부재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함
최강욱의원 등 10인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