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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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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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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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복지회의소 ' 건설근로자 공제회+α'가 관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기본 모델로 기능·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 확보와 재계의 역할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 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근로기준법상...
0.5일 일하고 현장 옮기면 ‘0일’?… 건설 퇴직공제 시스템의 허점[나유...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이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장 옮겨 다녀도 ‘내 퇴직금’ 쌓이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사업주’ 단위로 원복… 건설 업계 “인...
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 외국인에 발급되는 비자다. 단순ㆍ비전문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 업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도 발급된다. 문제는 건설 업의 특수성이다. 건설 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미설치 또는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허용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자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요청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로 온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