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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4208상임위 심의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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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739공포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2-05-26
2111903대안반영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ᆞ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1-08-04
2000275원안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개정대상으로 선정한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903대안반영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ᆞ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1-08-04
2115739공포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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