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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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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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 건강, 지금이 골든타임] 치료 넘어 예방까지···주민 건강 지...
'맞춤형 주치의 제'로 실시간 건강 체크···편하게 방문해 건강 문제 상담도 평창군 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통상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구강보건 사업 , 건강생활 실천 사업 등 담당업무에 따라 팀이 나뉘는 것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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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평택시] 직장운동경기부, 여름방학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재능...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은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 검진(위생검사), 구강보건 교육(칫솔질... 예방진료( 구강 위생관리, 불소도포), 선택 예방진료(치아 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를 시행한다. 검진 대상자 는...
![[20일 평택시] '디지털 창작 음악 전시회' 개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0%252F.cache%252F512%252F20260720500233.jpg&w=3840&q=75)
[20일 평택시] '디지털 창작 음악 전시회' 개최 등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 가 ‘정부24’앱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은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 구강 검진(위생검사) △ 구강보건 교육(칫솔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ᆞ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개정대상으로 선정한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ᆞ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