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제 수탈 100년 흔적 파묻히고 주민은 '신음'···해남군, 산더미 야적...
[윤시현 기자] '근현대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은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 주민과 자연 환경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인근 주민은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야적을 당연한...
![[경북 브리핑 모음(9월 28일)] 경북개발공사,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22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28%252F202609280707226610466-2-693642.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9월 28일)] 경북개발공사,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22필...
문화 유산 보존 정신을 알리는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통일된 조국에 모든 유물을...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정책...
영암읍성 품은 도심공원 만든다… 20억원 들여 맨발길·생태공원 조성
이를 통해 영암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 하면서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 자연 체험이 가능한 도심 속 생활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앞서 영암군은 지난 3월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암근린공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된 것임 -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우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