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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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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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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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라운드업 20260605] 시진핑, 오는 8일 7년만에 북한 국빈방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6%252FPYH2025090500980004200-1-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0605] 시진핑, 오는 8일 7년만에 북한 국빈방문
이번 방북이 변화 한 안보 환경 속에서 북중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 올해는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 북한과 중국은 사회 주의 국가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 매력 철철 '특수조사과' [관세청 사람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43363551774336355_right.jpg&w=3840&q=75)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 매력 철철 '특수조사과' [관세청 사람들]
최근 무역 범죄는 국제 정세와 무역 환경 변화 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 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전략물자나 통제 대상 품목을 제3국으로 우회 수출 하거나...
슬기로운 기후 변화 대응
하에서 국제사회 로 확산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2025년부터는 각 국가별 정책목표에 따라 분절된 방향성 하에서 각자도생의 경향이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 를 보인 국가는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함 - Civil fusion)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수출입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함 -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추가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총괄 기관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함 - Civil fusion)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수출입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함 -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추가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ᆞ환적ᆞ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전반의 정책수립, 국제협력 등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부여함 -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