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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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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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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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 를 원하는 업체 는 「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이끌고 있는 박순석 조합장과 사업 추진 과정과 시공자 선정 방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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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상 ' 건설 사업자'가 등록 등을 하고 건설 업을 하는 자를 뜻한다는 점을 전제로, 무등록 업체 에...
태국 기후변화법 제정 추진,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탄소규제 변화
기후정책 기본법 으로, 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과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배출 산업 뿐 아니라 공급망에 참여 하는 제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까지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 제한 제도를 두고 있음 - 하위 규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업무영역을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함 -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에 진출이 용이한 반면 영세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에 필요한 면허보유 곤란, 입찰에 필요한 실적부족, 종합의 높은 등록기준 충족이 곤란하여 입찰참여 자체도 어려운 실정임 - 종합건설업은 중대형 건설사까지 소규모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 경쟁만 가중되어 왔음 -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라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편법 하도급 체계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불합리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건설업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 및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