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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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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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하는 충남] 박수현 지사 “道 재정상황 엄중하나, 이 역시도 내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7%252F15%252Fkuk20260715000333.jpg&w=3840&q=75)
[통하는 충남] 박수현 지사 “道 재정상황 엄중하나, 이 역시도 내 책임...
삶 △ 안전 하고 쾌적한 터전 △청정 미래 농어촌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로 잡았다. 21대 전략은 △참여와... 93→17%로 하향) △재정 구조 개편 및 관리 체계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 지방교부세 율 상향 조정(19.24→22...
세종시, '여민전·돌봄·교통' 전면 확대... 2102억 원 추경안 제출
세종시가 변경 된 재정 여건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반영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02억 원을... 원, 지방교부세 282억 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과 복지 안전 망 강화, 교통 편의...
세종시, 2102억 원 규모 올해 첫 추경 편성…"민생경제·복지·지역경제...
원, 지방교부세 282억 원 등이다. 조 실장은 " 변경 된 재정 여건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반영해 시민들이... 시민 안전 과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소방 장비 보강 예산을 17억 원 늘리고 설해 응급복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함 - 소방청의 예산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