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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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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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쪽방 ...
국회,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등 주택 공급 6개 법안 통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으며,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 일몰 시한도 동일하게 연장됐다. 장기 미활용 비 주택 ...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속도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 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 쪽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ᆞ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 협의 요청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내 협의 미요청 시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ᆞ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유형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함 -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규정함 -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공자가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함 - 부칙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경과조치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시 적용례 등을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ᆞ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임 -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 - 공공주택사업자에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포함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함 -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