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출생 대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 난임 지원인 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난임 지원 정책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국회, 지난주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등 의안 43건 접수
그 밖에도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발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엄태영 의원 등 11인 발의, 18일 철회) ▲국가기간...
국회, '720만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 등 13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수립을 지역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안 제9조 및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 보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임 -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ᆞ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