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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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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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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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웅 위한 우산이 되어…당신의 헌신에 보답합니다
아쉬움이 남아있던 찰나, 국방부가 2021년 4월 공포된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안( 6·25 비정규군 보상 법)’을 토대로 보상 업무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방부는 6 ...
![[ 6·25전쟁 75주년] 비정규군 2만여 명, 그 잃어버린 이름을…부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50624%252Fthumb1%252FBBS_202506240457251990.jpg&w=3840&q=75)
[ 6·25전쟁 75주년] 비정규군 2만여 명, 그 잃어버린 이름을…부른다
이에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 의 공로를 인정하고,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1년 4월 13일 ‘ 6·25전쟁 전후 (前後)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6·25 비정규군 보상 법)’을...
양구군의회, 6 . 25 참전 비정규군 ·민간인 희생자 보상 강화 건의
더불어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군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