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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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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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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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수해 현장 찾아 특별 재난 지역 지정 촉구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장 점검과 함께 장 대표는 이재명... 임시 주거시설 이나 친척 집 등에 머물고 계신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거제 산사태 사망 사고를...
추미애 "도민 재난 ·안전 사각지대 놓여선 안돼"…경기도, 주거 취약 이...
필수 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결과에 따라 주거 취약 이주민에 대해선 경기기후보험과 복지사업을 연계해 긴급 구호 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적법절차 없는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사업자는 시군과...
" 재난 현장 구호 , 우리가 앞장선다"…희망브리지, 자율방재단 전문 교육...
사진=희망브리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 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그 양상 또한 예측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국가의 공적 구호 역량을 넘어선 주민 밀착형 '자율 방재단'의 초기 대응 능력이 국가 재난 안전 관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민과 유가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시하고, 지원항목과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는 등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