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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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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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대 남원지역 산업 학과 옻칠그림, 목공예품. 화장품 뷰티 작품 전시회
있는것이 현행법 이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기술의 발전등에따라 소속 직원뿐 아니라... 산업교육진흥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은 2024년 09월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이...
김문수 ‘지역 창업생태계구축법’ 대표 발의
다양화하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학 협력 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 협력 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김문수, 비수도권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산학 협력 법' 발의
다양화하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은 산학 협력 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 협력 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별로 상이한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절차로 인하여 참여 학생, 실습기관, 대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매년 저임금, 열정페이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음 -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