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박 지원 " 고엽제 전우회원들 숫자 매일 감소…애국자들 처우개선 시급"
박 의원이 이 글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언급한 법안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DMZ 지역 고엽제 노출 피해 민간인들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진실규명 활동을 위해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연장 및 조정하는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호는 고엽제의 정의를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월남전 당시 사용된 군사작전용 제초제에 신체 등이 노출된 군인 등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다이옥신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작전용으로 제작되어 월남전에 사용된 15개 종의 제초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고엽제로 인정하고 피해환자 보상체계를 운영해 왔음 - 국내법은 다이옥신이 포함된 것만을 고엽제로 인정함 - 군사작전용으로 제조·살포되었을 뿐 아니라 제조국인 미국조차 유해성을 인정한 제초제들을 고엽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월남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농업용이 아닌 군사작전용으로 제조된 제초제들에 대해 제조국인 미국에서도 그 유해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다이옥신의 포함 여부만으로 고엽제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ᆞ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