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성립하는가… 위력 간음 혐의의 핵심 쟁점과 처벌...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위력 간음은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고용주와 구직자, 사제 관계나 멘토와 멘티 등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위계 구조 속에서...
'친일' 유튜버 신고 운동 벌였더니 "업무방해 고소"…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 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신고 사유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허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동의했다"던 중학교 교사 '제자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해보니
위반( 위계 등 간음)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를 거쳐 위력 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립요건에 위력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구성하고 있음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에 피해를 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 공소유지 직무는 사법행위의 근간인 형사소추와 재판의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의심 아동과 부모간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하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시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필요한 조치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훈령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음 -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범죄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