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국회 민방위 법 개정안 통과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289명이 찬성하고... 현행법은 적의 도발과 위협 또는 전시·사변, 국가적 재난 과 같은 민방위 사태로 인해 국민이 입는 생명, 신체...
재난 안전관리법 개정안 나왔다…북한 오물풍선피해 보상될 듯
담긴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얼마 전에 북한이... 현행법 엔 적의 도발 위협‧ 민방위 사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 등에 따른 국민의...
국회, 대구-광주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115건 제•개...
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원식의원 등 14인 발의)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원식 의원 등 14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사태나 재난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대피호 등 시설의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음 - 이를 알 수 없는 외국인은 비상상황에 무방비함 - 이에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외국어를 병용한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 -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붕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 - 이에 재난에서의 자원 지원 대상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동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