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 -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