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18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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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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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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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04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09-03
2122557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상담ᆞ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최혜영의원 등 12인2023-06-09
2023136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자살 문제가 심각해짐 -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맹성규의원 등 11인2019-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476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ᆞ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 등 10인2024-02-01
2119134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 부처의 정신건강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