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1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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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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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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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7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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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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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ᆞ신고 및 금지ᆞ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6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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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현수막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당 현수막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는 장소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9-05
2121436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제3조(허가?신고), 제4조(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됨 -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음 - 다량의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2인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