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회의소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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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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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주시, 농어업 회의소 법 국회 통과에 협치 농정 강화 추진
농어업 회의소의 설립 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 에 따라 농어업 회의소 는 농어업 정책 자문과 건의, 농어업인 권익 증진, 교육·홍보,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나주시 농어업 회의소 법제화 환영… 협치 농정 힘 받는다
이번 법안 은 농어업인의 농림어업 ·농산어촌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농어업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 회의소의 설립 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 농어업 회의소 법제화…현장 농정 힘 실린다
이번 법안 은 농어업인의 농림어업 ·농산어촌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농어업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 회의소의 설립 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회원인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규정,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중앙회의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여 농협의 공정한 운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함 -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협의회가 특정한 회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규정함 - 회원조합지원자금과 관련하여 그 조성·운영, 지원대상 선정,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