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회의소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민 30년 숙원 '농어업 회의소 법'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회의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전국단위 농어업 회의소 설립 근거는 최종 법안 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어업 회의소 전국회의는 같은...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 농어업계 대표조직 ‘농어업 회의소 ’ 법제화 「농어업 회의소법안 」은 농림어업 인과 관련 법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 회의소의 설립 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 회의소 를 경제계의...
13년 논의 끝 농어업 회의소 법 국회 통과…현장 목소리 농정 반영
담긴 법안 이다. 농어업 회의소 법은 농어업 회의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 인의 농림어업 ·농산어촌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림어업 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한편 농림어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회원인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규정,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중앙회의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여 농협의 공정한 운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함 -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협의회가 특정한 회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규정함 - 회원조합지원자금과 관련하여 그 조성·운영, 지원대상 선정,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