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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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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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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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 인사이트] 환자 기본법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나…진료 대상서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s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539034_185628_4435.png&w=3840&q=75)
[정책 인사이트] 환자 기본법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나…진료 대상서 정책...
다만 한국은 단일 보험 자 체계라는 특성상 환자 참여 확대가 급여 정책과 건강보험 지출 에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외보다 정책 파급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환자 기본법 을...
이주영 "홍준표·이준석 신당 창당? 또 한 번의 개혁신당 흔들기”
우리나라 보건의료 의 지속성, 건강보험 의 재정의 지속성 그리고 우리나라 응급 의료 를 비롯한 여러 의료 전달... 그래서 그것이 다른 나라에는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기본 법 령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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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