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젠더갈등' 해소해 봐야 '젠더 폭력 ' 해결 못 한다
그 사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18), 스토킹처벌법(2021) 등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시민들의 요구와 염려가... 8%(전국가정 폭력 실태조사 , 여성 가족부, 2022)에 불과하다. 그렇게 적은 비율의 피해자만이 공권력에 도움을...
여가부 신년 업무추진계획 살펴보니 '젠더', '성평등' 사라졌다
입각해 여성 ·젠더 폭력 을 방지 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요 목표가 달라지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도 변했다.... 영향분석·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양)성평등 추진체계'의 구축을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3대 기본 방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총괄 기능을 갖지 못한 현행...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통계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통계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ᆞ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 -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도 강간ᆞ유사강간은 5%, 강제추행은 8%가 발생하고 있음 -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의 대상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