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178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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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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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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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92공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3-11
2207110본회의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동수의원 등 11인2024-12-30
2202721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경제상의 위기 시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528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7-27
2121981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음 - 이에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