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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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 첨단 기술 지원 강화…세부담 증가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법인은 10%, 2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이상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이상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는 올해 종료된다. 이는...
K칩스법 효과 없는데... 반도체 극단적 몰아주기는 선동
전년도보다 더 많은 설비 투자 를 하면 거기에 또 일정 비율을 공제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까지... ▲ 2023년 3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국회, 세제지원법 논의는 '느릿느릿'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관련 법을 발의한 개혁신당... 개정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지난해 12월31일에서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봇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투자액에만 적용되었던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함 -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