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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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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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73호) 제32조의3의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돼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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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조정 돼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기간 통신사업 자는...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에 심의부를 설치하고,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망?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도 공적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 등 C?P?N?D社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에 관한 법제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임 - 통신복지권의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도록 함 -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의 삶의 질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함 -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부담함 -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에 따라 위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해당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위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됨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에 머물러 있음 - 보편적 역무 제도의 본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ᆞ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카카오 먹통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신고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하며 문제가 발생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