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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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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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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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도, 거제·통영 수해복구 속도전…특별재난지역 넘어 '재발 방지'로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경남도는 통영시와 함께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올해 3973억 원을 투입해 18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 사업 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방재 성능 목표를 현행 50년 빈도에서...
거제 전역, 통영 일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복구 비용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이 아닌 국비로 충당할 수 있고, 특히 원인을 분석한 개선복구 사업 등의...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우선적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완수...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사법독립 수호와 민생 복구 강조
전기·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공 정비 사업 용적률을 한시 완화하는 ‘ 도시 재정비 촉진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큼 - 도시가스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