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가 꺼낸 재생에너지 법인, 전력 민영화 우려 목소리
SK는 이미 SK 가스 (LNG·LPG), SK E&S(LNG 발전/ 도시가스 /재생에너지), SK온(배터리·ESS)을 통해 원료부터 발전... 표면적으로는 기부채납 형태라 해도 정부가 막대한 공사비를 댄 대기업에 '망 우선 이용권'이나 ' 요금 감면 ' 같은...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전기 요금 을 감면 하고, 국가가 그 손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하도록 재원 출처를 국고로 명시했다. 최기상... 가스 안전 분야에서는 장철민·김종민·정혜경 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 ·고압 가스 법·액화석유 가스 법...
2035년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위해 내년 공동주택 대상 보급 실증 추진...
세제 감면 축소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첫 현장 설치된 공기열 히트펌트 시범 보급 사업 을 내년에는 공동주택 실증으로 확대하고 도시가스 배관 인프라는 궁극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큼 - 도시가스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