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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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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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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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中 STS플랜지 국산 '택갈이' 후 수출…원산지 세탁 업체대표 '유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 무역 법 위반· 관세법 위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관자재 수출입업체 B사 대표 A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중국산 철강 국산으로 속여 해외 수출…배관자재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 무역 법 위반, 관세법 위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관자재 수출입업체 B 사 대표 A 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관세상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현황과 향후 방향
세인 관세법 인 차재영 관세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 특례 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함 -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함 -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보정이자 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함 -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함 -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보정이자 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