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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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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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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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 -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ᆞ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와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을 합리화함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함 -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을 확대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함 - 그 밖의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