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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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등에 관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③ 국제조세 관련해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한미 조세 협약상 국내원천 소득 해당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등에 관한 판결들이, ④ 재산세제...
국제조세 ·M&A 세무 전문가…고경태 EY한영 세무 대표 [2026년 납세자권...
이끌며 기업 세무신고 및 자문, 국제조세 와 M&A 세무, 개인 소득 세무자문, 조세 정책 및 쟁송자문, 이전 가...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입법 및 개정 지원을 총괄했다. 국제조세 (CFC) 제도 발전과 조세 법 개정에...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 제출서류 추가(국조칙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에 국외특수관계인 과세 소득 조정 입증서류 추가( 조세 회피 방지). 상대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함 -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함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과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해 정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함 -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함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과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해 정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