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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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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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술, 영어로 K-Sool인가 K-Suul인가
국세청은 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세 부과·징수 및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리 등 주류 행정을 담당하며, 중소 주류 업체의 수출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가 문화홍보 차원에서 우리...
![[KMI공동기획] 머무르지 않는 어촌체험…규제혁신으로 '체류형 관광'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29482_190889_5224_v150.jpg&w=3840&q=75)
[KMI공동기획] 머무르지 않는 어촌체험…규제혁신으로 '체류형 관광'으...
# 음식은 팔아도 주류 는 안 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과 휴양공간을...
국립의전원, '공공 서울의대' 만들기로 끝낼 건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26일 공포됐다. 법은 공적 재정으로 공공적 책무를 수행할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그 조건으로 면허 취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함 -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함 -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류의 범위를 조정함 -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 -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자 함 - 현행 편제를 7장 26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 목적 조문을 신설하고 정의 규정을 재배치함 -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함 -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와 징수를 분리함 -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을 통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