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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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축제장 음식점서 소주 주문했더니 '가정용' 주류 가... 익산시 33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nt.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4881_717586_2220.jpg&w=3840&q=75)
[단독] 축제장 음식점서 소주 주문했더니 '가정용' 주류 가... 익산시 33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됐다. 또한 익산시의 공식 채널은 이번 축제에 익산문화관광재단이 관련 프로그램에...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지만…식당·카페 업종 전환 여전히 ‘산 넘어 산...
문제 등 세부적인 제도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예컨대 기존 휴게음식점 업주가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어선 전문성 확보 시급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심판관은 해기사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다양한...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가장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기관에 비전문가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함 -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함 -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류의 범위를 조정함 -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 -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자 함 - 현행 편제를 7장 26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 목적 조문을 신설하고 정의 규정을 재배치함 -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함 -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와 징수를 분리함 -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을 통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