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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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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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기술제공하고 취득한 국외 합작회사 주식...." 부가 세 영세율...
(출자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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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구 부가가치세법 (2013. 1. 1. 개정 전)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7호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3월)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의결권 배당 등 권리 제한, 취득 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함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를 마련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함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를 마련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4년간 연장함 -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