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권보호위원회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교권침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내용 또한 심각해짐에 따라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ᆞ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형법」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함 - 최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함 -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학교 구성원 상호 신뢰에 기초한 민주적 공동체여야 함에도, 교육행위 주체인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교육활동 안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 학교의 공동체성 약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되기도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ᆞ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함 -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ᆞ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ᆞ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ᆞ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ᆞ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ᆞ개편하여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학교 구성원 상호 신뢰에 기초한 민주적 공동체여야 함에도, 교육행위 주체인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교육활동 안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 학교의 공동체성 약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되기도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