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1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ngmin.com2022-01-04비판
[사설] 증권거래세 폐지 신중해야
08%고 농어촌특별세 (농특세)가 0.15%다. 문제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면 당연히 농특세도 그만큼 걷히지... 다음달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알셉)이 발효 된다. 여기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chukkyung.co.kr2021-12-31비판
2022신년특집 [프·롤·로·그]축산에 대한 성찰이 우선이다
당장 2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 협정 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발효 된다. 회원국 수입품목의 80...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이다. 농업에 대한 홀대는 축산업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250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699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따라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3-12-01
2125044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204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