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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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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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지주사 전환 과세이연 특례 연장 폐지 촉구
및 법인세 를 지주회사 주식을 최종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 일반 납세 자와 상장사 일반주주의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6 개정세법 해설] 일반기부금 인정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 돌봄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535_737791_556_v150.jpg&w=3840&q=75)
[2026 개정세법 해설] 일반기부금 인정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 돌봄센...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가. 개정취지 ○ 납세 자 편의 및 법체계 일관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2.27. 이후 개시하는...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10월), 법인세 (8월)･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12월) 등 나.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ㅇ(신고 편의 제고 ) 세목별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자치 기본법안
-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 - 주민자치의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지원체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주민참여형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수립, 인증ᆞ전달체계 등 지원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공적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이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ᆞ면ᆞ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 -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함 -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야 함 -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향상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읍ᆞ면ᆞ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함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함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함 -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계산에 대해 규정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납부 및 징수에 대해 규정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개선함 - 합병ᆞ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신설함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함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추가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함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함 -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계산, 신고, 납부, 징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함 - 합병ᆞ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를 신설함 -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함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함 -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계산, 신고, 납부, 징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함 - 합병ᆞ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를 신설함 -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