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 2월 14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동법은, 직능인의 날 제정, 직능인에 대한 훈·포상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 2004년 3월 의결됨 - 국가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천만 직능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 소관부서를 지난 2005년 8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정부가 직능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를 설립하고 총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및 경제활동능력향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총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가 되고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