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149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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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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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9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윤주경의원등39인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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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대물림되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3인20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