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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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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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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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매장 성인인증 강화
담은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 은 청소년 에게...
![[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8%252Fnews-p.v1.20260808.021293194a35415f81aba2c84f39def9_R.png&w=3840&q=75)
[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는 자동판매기에서 성인인증 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기준이 없다. 서울시가...
배현진 의원, 성인인증장치 국가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은 담배·주류 자동판매기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의 성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에서의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이 위ᆞ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이후, 사회ᆞ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ᆞ운영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