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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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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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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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 기업 공급망 인권 · 환경 실사 매년 의무화…' 인권 · 환경 실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기업의 지속가능 성 및 책임 경영을 위한 인권 · 환경 ... 소속으로 ' 인권 · 환경 기업 위원회'를 설치해 인권 과 환경 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과 공급망 실사에 관한 주요...
박지혜 의원, 공급망 인권 · 환경 실사법 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기업의 지속가능 성 및 책임 경영을 위한 인권 · 환경 실사법안'을 대표... 받을 가능 성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공급망 실사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하청 인권 챙겼다가 교섭 의무?… 인권 실사법·노란봉투법 충돌 우려
23일 국가 인권 위원회( 인권 위)에 따르면 인권 위는 지난 20일 국회에 계류 중인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이른바 기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