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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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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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김지용 비판' 소신인가, 정치인가
중대 범죄 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지난 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와 별개로 대검은 2024년 임 청장에 대한 검사 징계를...
중대 범죄 수사청 공식 출범…기존 검찰청 폐지 후 새 체계 시작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설치 됐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와 법왜곡죄 등 법률 이 정한 중대 범죄 를 수사하며,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 범...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 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와 법왜곡죄 등 법률 이 정한 중대 범죄 를 수사한다.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소속 공무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관의 직급요건, 최소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증원하여 수사관의 안정적인 장기근속과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를 위한 수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행정직 직원 정원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사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의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변경함 - 일부 문구를 정비함